"한미 FTA 타결 불발...피해자는 오바마"

입력 2010-11-13 09:38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미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실패한데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타결 실패는 10여년래 최대의 양자간 무역교섭을 망친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데드라인내에 한미 FTA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타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무역 관리들은 실무수준의 양자 협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포드자동차 노조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새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도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압력이 없다면 지난 2007년 이래 시들해진 한미 FTA는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과 도하라운드 등과 마찬가지로 시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한미 FTA의 실패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차 양적완화에 나선데 대한 G20 국가들의 비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