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검사 결과 내달 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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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오히려 안심이라는 눈치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의 현안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않아 내부통제의 부실 등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연이은 초대형 이슈에 미뤄져 = 상반기 금감원 검사가 이르면 12월 초에 결과를 선보인다. 보통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는 검사가 완료된 이후 한달 이내에 통보되지만 2월부터 연이은 초대형 이슈들이 많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4월 현장검사를 받은 외환은행은 무려 8개월 만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4월 외환은행 송파구 한 지점장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VIP고객 15명 계좌에서 680억여원을 이용해 부당대출을 한 금융사고로 인해 현장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와 관련해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씨티은행도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정기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외국계 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파생상품 판매와 외환관리 등을 살펴봤다.
하나은행은 2년 3개월만에 종합검사를 받았다. 지난 6월14일부터 1달간 종합검사에 들어간 하나은행도 자금조달 시스템은 물론 PB사업부와 지점관리 등을 집중 점검받았다.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엄격히 조사받은 탓에 하나금융은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굵직한 현안 덕분에 검사결과를 조용히 넘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큰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 검사결과를 빨리 통보받고 넘기자는 분위기이다.
◇ 인력부족이 가장 큰 원인 = 상반기 검사 결과가 연말에야 나온다는 지적에 금감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이은 이슈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린 것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력부족’이라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현안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현안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해당 은행들에게 검사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서도 아직 보내지 않았다. 개별 은행과 징계 수위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력도 현재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신한은행의 검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조율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안이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