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난항…막판 조율 실패(상보)

한미 FTA에 대한 완전한 타결이 미뤄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와 관련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세부적 상황의 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11일까지 나흘간 한미 FTA 관련 쟁점을 위해 협의를 지속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2일 전화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한미FTA 쟁점에 대한 추가 협의를 마무리 하기로 하고 통상장관들이 회의를 지속했으나 우리나라 자동차 환경 기준 완화를 놓고 이날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놓고 미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자동차 환경 기준 완화를 놓고 양국 협의가 막혀 있다고 보도해 쇠고기 문제까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차 환경기준의 연간 1000대 예외적용 1만대로의 확대와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범위 1만대로의 확대, 제3국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 5% 제한 등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부문에서는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은 자동차 부문에서부터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자동차 환경 기준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도한 시장 장벽이 되면 안된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해 이 분야에서 양보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9일 최석영 FTA교섭 대표는 차 환경기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기류를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협의가 정부의 수용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의에서의 완전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판 타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FTA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완전 타결은 미뤄지게 됐다.

양국은 자동차 문제 등 남은 쟁점들을 놓고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