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국 위원 거취 고민 발언...잇단사퇴 가능성

입력 2010-11-10 06:55

하유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상임위원의 사퇴 이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45) 비상임위원도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위원의 사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위원은 10일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발언은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 이후 인권단체와 정치권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조 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를 본 소감을 전하며 "현병철 위원장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인권위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따라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 위원은 "현 위원장 사퇴건은 임명권자(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라며 "진보 인사를 임명하지는 않는다 해도 인권의식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또 현 위원장이 평소 주장해 온 '생활 밀착형 인권'에 대해서도 "현 위원장의 생활 밀착형 인권은 이미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인권위는 법률상 권한인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해왔으나 현 위원장은 후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위원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됐으며 올해 12월23일 임기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