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늘 타결여부 중대고비될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협의가 9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에 따르면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협상안을 교환, 9일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양측 입장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타결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안전 및 연비, 환경기준 완화에 대한 미국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측 역시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재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시장개방을 않기로 하는 결론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심야에 FTA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9일 통상장관회의에 내놓은 입장을 최종 조율해 양국 간 FTA 협의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시장에서 미국차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이 우려됨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며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측이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론을 내린 것은 미국차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는 정점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 배출 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9일 통상장관회의에는 사실상 협상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유동적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