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개혁 이사회 통과...한국 지분증가 3위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G20 재무차관들이 8일 서울로 집결, 나흘간 환율 문제 종식, 보호무역주의 타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서울 선언에 담길 핵심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특히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기대되는 개발 이슈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성장 지원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액션 개발 플랜’이 나올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 모여 11일 저녁까지 서울 정상 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벌인다.
이에 앞서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 분쟁 종식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서울 선언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에 배포해 각국 입장을 미리 정리토록 했다.
환율 갈등 해소의 핵심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의견차가 커 구체적인 수치 목표보다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시장 결정적 환율 지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통화, 무역 정책 등 개별 국가별 정책 약속이 담긴 '서울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스탠드스틸(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개발 이슈는 인프라 등 9개 핵심 분야를 세부 항목과 다년간 계획으로 나눈 ‘멀티 액션 개발 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IMF 개혁은 경주 G20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쿼터(국가별 지분율) 및 이사회 개혁을 승인하고,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원칙도 재확인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내 한국의 지분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갔다. IMF이사회는 현지시각 5일(워싱턴) 경주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반영한 지배구조 개혁안에 합의하고 쿼터 비중을 중국 2.4%포인트, 브라질 0.53%포인트, 한국 0.39%포인트씩 각각 상향 조정했다. 쿼터 규모는 53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