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한 공개로 입법참여 활성화 기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정부의 입법추진현황을 볼 수 있다. 또 일반 시민과 기업체들이 매일 입법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늘었다.
법제처는 미국 애플사의 애플리케이션 인증절차를 마치고 5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입법추진포털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입법추진포털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을 소관 부처에서 진행하는 입안단계부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단계, 국무·차관회의, 국회 처리단계 및 공포단계까지 입법 절차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법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총 722건에 대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고 연도별 단계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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