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한 사회는 자율·공정·책임이 기반”

입력 2010-11-04 09:17

“친서민 중도실용의 핵심목표는 자율·공정·책임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사회입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도실용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출발선상에서의 기회균등, 경쟁과정에서 공정성, 약자 배려 등의 정책을 공정위에서 펼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로운 경쟁환경조성을 위해 “진입규제개선과 기업결합 심사를 통한 독과점 방지, 카르텔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 등을 감시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마련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과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시민 생활에서 법집행이 취약한 분야인 상조업, 전저상거래, 다단계, 항공마일리지 등에서 피해방지와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