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허가 해제 예고 파장

김황식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8~12년째 묶여 있는 5000㎢가량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수도권 땅값은 물론, 지가와 연동되는 아파트가격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ㆍ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아파트 미분양 적체와 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9월 말 현재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 3323㎢, 녹지지역 3559㎢, 개발지역 1154㎢ 등 8036㎢다. 남한 면적(10만210㎢)의 8%가량인 셈이다.

이 중 수도권은 그린벨트 1458㎢, 녹지지역 3560㎢, 개발지역 110㎢ 등 5128㎢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4월 이후 올 6월까지 1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7월 상승률 0%를 기록한 데 이어 17개월 만인 8월 하락세(-0.01%)로 돌아섰다.

9월에는 평균 0.04%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이 내림폭이 크고 거래도 부진한 상태다. 서울의 경우 6월 -0.03%, 7월 -0.07%, 8월 -0.05%, 9월 -0.13%로 4개월째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도는 9월 각각 -0.06%, -0.05%를 기록해 수도권 전체로는 0.09% 내렸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최근 땅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풀었다가는 심각한 땅 투기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변동률이나 토지 거래량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