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기자회견] 일문일답

-지난 경주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환율 및 IMF 쿼터 개혁방안 합의가 도출된 이유와 의장국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경주 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 언론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 각국간 환율문제로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문제로 강하게 (대립하게) 되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침체된다는 각국간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피해야 한다는 긴박한 인식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재무장관들이) 그날밤 정상들에게 수시로 연락했을 것으로 보고, 재무장관들이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게 됐다.

또 환율문제 하나만 갖고 해결하기 보다는 경상수지를 갖고 종합적으로 해결하자는 (우리나라의) 대안 제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가도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각국간에 협력할 계기가 됐다고 본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아마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경주 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 언론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 각국간 환율문제로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무장관들이) 그날밤 정상들에게 수시로 연락했을 것으로 보고, 재무장관들이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게 됐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아마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본다.

-G20 기간 경호과정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비하는 방안을 밝혀달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다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역사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는 과거에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2부제를 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매우 성숙한 사회가 됐고 그만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제적인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2부제 해보자,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가능하면 긴요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갖고 나오는 것을 자제하는 자율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불편을 최소화 하겠지만 시민들에게도 자율적 협조를 기대한다.

제가 세계 정상회의를 가보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가끔 봤다. 시위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나 여러 단체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지지.협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단체가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단체가 반대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목표는 그런 단체들의 목표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시위를 자제해줄 것으로 믿는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우리의 좋은 기회들을 인식해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G20 정상회의 의제에 개발격차 해소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제로 선정했는데 개발의제를 포함한 이유와 이번 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를 밝혀달라.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성사 조건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새 의제는 개발의제다. 개발도상국과 세계 빈국을 어떻게 경제 발전시킬것인가의 문제다. 최빈국이 경제 성장하는 것이 빈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국 경제가 성장해 수요를 창출하고 선진국에 도움된다.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균형되게 성장시키는 결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G20정상회의는 G20국가의 이해를 다루는 기구가 아니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G20정상회의는 세계 모든 나라 경제를, 선진국 뿐 아니라 빈국과 개발도상국을 다루는 것이 주요 의제가 돼야 G20 정상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G20국 회원이 아닌 국가를 다니고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아웃리치했다. 이 의제에 기뻐하고 있다. 과거에도 선진국이 많은 원조를 했지만 이번 개발의제는 원조 뿐 아니라, 원조가 끊어지면 다시 어려워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자, 스스로 경제 자생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경험.노하우 기술이전을 하고 보건 문제나 식량 작업을 위해 농업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 당시 비오는 계절이나 비가 안오는 계절이나 어느 때나 물공급을 할 수 있는 수로를 개발하고 농지를 개발했다. 어느 때나 평균적인 생산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10% 초과생산하는 경험을 해주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북한도 해당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이고 북한 체제가 세계의 이런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중국같은 모델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개발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번 정상회의에 결정된 개발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이건 전적으로 북한 사회.북한 당국에 달려 있다고 말하겠다.

-지난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정책 방향을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한다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환율문제는 중국의 많은 관심사다. 중국정부도 지난번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다. 중국도 지금 세계 경제를 균형되게 발전시키고,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번 경주 합의는 환율 하나만이 아니라 경상수지라는 종합적 평가를 갖고 하자는 것이었다. 또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평가해서 모든 나라가 협조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선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정상회의에서도 미국, 유럽, 중국 등 환율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들도 경주 재무장관 회의 합의정신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자유롭게 토론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경주 재무장관 회의) 합의에 참여해 준 중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정상회의에서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긍정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향해 나가고 있다. 서울 G20 회의 이전에 미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미FTA는 이미 3년 전에 합의를 한 바 있다. 3년 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자유 무역이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 산업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과 한국에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FTA에 합의하고 양국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한미 양국 뿐 아니라 세계에 주는 영향도 긍정적이다. 한미관계는 동맹이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는 빠를 수록 좋다.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이것을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오바바 대통령과 어제 통화하면서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도 논의한 바 있다. 두 사람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서 이미 합의한 것이 있기에 그리 복잡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양국에 다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통상장관이 하면 나는 어쩌면 (G20 이전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재무장관 회의보다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년 G20 의장국의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 세계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내가 경주에서 비행기를 안 띄우겠다고 한 것은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은 상업 비행기를 타고와서 공항만 폐쇄하면 못 떠나는데 정상들은 자기 비행기 를 타고 오기 때문에 막기 힘들다.

저는 여러 회의를 갔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가서 유럽 정상들도 만났고 며칠 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아세안+3 회의에 참석해 아시아의 많은 정상들을 만났다.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참석했다.

거기에서 많은 정상들이 G20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적극적 지지를 보내왔다.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화로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뭔가 G20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 만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위기 때 G20이 효력을 크게 발휘했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나아질만 하니까 서로 다툰다, 그럼 G20은 필요없지 않는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계 모든 정상들이 세계의 중요 경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것은 G20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인식과 더불어 세계가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뭔가 해야 한다는 정상간 인식이 있다.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소 정상간 합의에 이를 수 있고 IMF 문제도, IMF는 아주 나쁜 인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IMF에서 돈을 빌려쓰면 그 나라가 망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 때문에 다 거부했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IMF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 세계가 어느 한 나라가 위기가 오면 동시에 모든 나라가 위기를 맞는다. 미국발 위기도 리먼 브러더스 하나 때문에 모든 나라가 위기를 맞았다.

선의의 피해를 받는 나라가 많다.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IMF와 관련해서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플렉시블한 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프리쿼셔리한 크레디트 라인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좀 더 진전된 것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모든 분야를 정상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여러 견해가 나올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들을 다 논의해서 합의를 이루는, 세계가 함께 더불어 힘을 합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 하고 그런 분위기도 좀 있다.

-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는 무엇이고 서울 합의 이후에도 논의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조언할 부분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는 협조적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에 뒤이어 파리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 끝나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체크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 정상회의도 매우 중요하다. 또 트로이카라고 해서 전 의장국.차기의장국 3자가 합의하게 돼있다.

파리 정상회의에서 전 의장국으로 같이 협력하는 기회가 있다. 우리는 사르코지 대통령께서, 그 밑에 재무장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훌륭한 진용이어서 (G20 정상회의를)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G20회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경제가 호전되면 G7체제로 회귀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G20 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G20에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이 굉장히 높아질텐데 정상회의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걱정하지만 국가위상은 한 번 올라가면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정부, 기업인, 국민, 정치인의 역할을 종합해 우리의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G20을 대체할만한 국제기구가 없고 세계 문제를 다루는 기구도 없다. 국제금융기구 역사를 보면 194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 즉 유럽의 국가들이 세계금융 문제를 결정해왔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많이 변화했고, 아시아와 남미 등 많은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금융질서와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지배구조도 바뀌었다. 미국을 위시해 유럽 국가가 많이 양보해 신흥국가들이 (경제적 지위가) 많이 올라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세계 경제 추세, 미래 경제 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질서, 협력과제가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G20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 위기가 끝나면 끝이다가 아니라 위기 때는 그것대로 필요하고 위기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세계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제가 있고, 국제 공조를 위해 G20이 필요하다.

앞으로 G20의 역할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G20은 20개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 다수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해 세계경제 문제를 매우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 국제사회도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G20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인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어떤 진전이 있는가. 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생각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이른바 한국, 일본, 중국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비중이 크면 3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졌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익도 필요하지만, 세계의 이익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FTA는 상방과 이해를 조정해서 윈윈(win-win)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개국은 사실은 농산물이나,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예민한 분야가 있다. 이 분야가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서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기에 그런 문제를 넘어서 하기 힘들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일본도 농산물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와 FTA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3개국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FTA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끝났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또 2012년까지 2차 보고를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일본, 중국과 FTA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한 나라다. EU, 인도와 했고, 미국과도 시간문제다. 주요국과의 FTA는 다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3개국의 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본도 어떻게 하면 FTA를 한국과 함에 있어 윈윈할 수 있느냐, 일본의 이익만 생각하면 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은 격차도 있다. 양국이 공정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되면 예상외로 빨리 (FTA가) 될 수 있다.

일본이 환태평양 9개 나라와 (TPP를) 한다지만 FTA에 크게 영향을 안주는 나라다. 그래서 3개국이 동시에 FTA를 하는 것이 더 쉬울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양자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지는 2012년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결정하겠지만 일본과의 FTA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검찰이 일부 대기업과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여러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G20이 사안이니 그건 별도로 질문 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생각한다.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한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생각했다.

지방에 가보면 지역 경제 발전을 보면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다. 경제권으로는 한 에어리어인데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어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문제가 많다. 행정구역은 1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완전히 그때는 농경지 중심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그대로 행정구역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다. 그래서 국회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저는 소위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지역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감정이 어떤 좋은 것도 지역에 따라 반대하고 찬성한다. 지역적 감정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는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그런 감정이 없다. 정치적 감정이 지역 감정을 유도하고 있다.

어떤 중요한 국가 사업도 정치권에서 반대하면 지역도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좀 나오고 영남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 나올 수 있어야 정치가 전국을 골고루 그 지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한다 안한다 이것보다는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을 갖고 해야 한다. 앞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나 주도할 생각은 없다. 오늘 이 문제는 너무 크게 다루지 말고 G20을 다뤄달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