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설립 무산…예견된 실패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의 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적격으로 확정되면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결과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추진은 물론 KMI의 컨소시엄 구성 당시부터 사업자금, 불확실한 계획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MI는 지난 2일 방통위가 심사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에서 100점 만점에 65.5점을 획득,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 심사위원들은 후발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낙관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그리고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경우의 자금조달 능력에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KMI가 제시한 휴대인터넷 실현 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결국 방통위가 전반적인 심사배경을 발표했음에도 KMI가 탈락한 것은 컨소시엄 구성 전부터 지적돼 온 ‘실현 가능성’에서 향방이 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KMI는 오는 2016년까지 5조1600억원을 투자하되 그해 6월까지 8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전체 투자금의 47~48%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KMI의 계획이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주주사의 통신사업 운영 경험 부재와 향후 추진할 계획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사업허가 신청 불허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컨소시엄 구성에 합류했던 삼성전자(현물출자)와 같은 대기업, 그리고 최대 주주였던 삼영홀딩스의 중도 하차 역시 사업성 부재라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번 KMI 탈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와이브로 사업이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반응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 수준은 미미하고 기존 통신사의 소극적인 투자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는 44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KMI의 공종열 대표는 "이미 재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2주안에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이어 "현재 이탈하는 주주는 없으며, 이번에는 자본금 규모를 더욱 늘려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KMI가 통신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탈락의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와이브로 사업 자체가 정책을 수립한지 3년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뛰어들어도 같은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