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기자회견] 李대통령 "빈국 경제가 성장해 수요를 창출하고 선진국에 도움된다"

- G20 정상회의 의제에 개발격차 해소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제로 선정했는데 개발의제를 포함한 이유와 이번 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를 밝혀달라.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성사 조건은.

▲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새 의제는 개발의제다. 개발도상국과 세계 빈국을 어떻게 경제 발전시킬것인가의 문제다. 최빈국이 경제 성장하는 것이 빈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국 경제가 성장해 수요를 창출하고 선진국에 도움된다.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균형되게 성장시키는 결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G20정상회의는 G20국가의 이해를 다루는 기구가 아니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G20정상회의는 세계 모든 나라 경제를, 선진국 뿐 아니라 빈국과 개발도상국을 다루는 것이 주요 의제가 돼야 G20 정상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G20국 회원이 아닌 국가를 다니고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아웃리치했다. 이 의제에 기뻐하고 있다. 과거에도 선진국이 많은 원조를 했지만 이번 개발의제는 원조 뿐 아니라, 원조가 끊어지면 다시 어려워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자, 스스로 경제 자생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경험.노하우 기술이전을 하고 보건 문제나 식량 작업을 위해 농업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 당시 비오는 계절이나 비가 안오는 계절이나 어느 때나 물공급을 할 수 있는 수로를 개발하고 농지를 개발했다. 어느 때나 평균적인 생산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10% 초과생산하는 경험을 해주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북한도 해당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이고 북한 체제가 세계의 이런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중국같은 모델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개발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번 정상회의에 결정된 개발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이건 전적으로 북한 사회.북한 당국에 달려 있다고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