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의 G20전 결론 날까

2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FTA 관련 추가 협의를 G20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한 데 따라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세안+3국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달 30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서울 정상회의 전 한미FTA에 대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왔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서울 정상회의전 한미FTA에 대한 협의 마무리를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 실무자들이 적극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핵심주제(major subject)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민감한 문제인 한미FTA 현안에 대한 논의를 꺼려왔던 미국은 2일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와 5시간이 넘게 협의를 가졌으나 양측이 서울 정상회의 전 다시 만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EU의 FTA 체결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미국측의 잇딴 한미FTA 협의 마무리 의지가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곧 서울을 방문해 G20 정상회의 때까지 머무르면서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대 현안은 자동차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쇠고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수입량이 늘고 있으며 미국측은 30개월 이상 연령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수입 기준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시적으로 환경이나 안전 기준이 미국의 기준에 맞으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 양국은 자동차 수입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