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차명계좌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10-10-27 09:18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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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신한금융로 불거진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명계좌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 보완할 것"이라며 "하지만 가족관계와 친인척 모임 등에서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은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이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문제 등이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과 관련해 "11월 중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연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실무작업반을 가동해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료 산출, 가짜 환자와 진료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여신전문회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며 "올해 4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당시 부가가치 면세사업자가 빠지고 지난해 7월 이후 신설 가맹점도 빠져 당초 예상만큼 혜택이 가지 못했다"며 "추가적으로 늘릴 부분이 없는지 논의하고 앞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체크카드는 자금조달에 따른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급을 확대하자는데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할 것"며 "캐피털사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도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