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대강 거부...정부 "사업권 회수"

입력 2010-10-27 06:45

경남도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낙동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국토부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반대하는 보 건설과 준설은 사실상 낙동강사업의 핵심인 만큼 4대강사업(낙동강사업)의 반대 입장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다만 "정부에게서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반납하지는 않겠다"며 "사업권을 돌려받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동강사업을 강행할 경우 자칫 도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또 "낙동강 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폐기물 매립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정부가 거부, 도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참여하는 가칭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낙동강사업에 대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추가적인 다른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경남도의 반대로 내년말 완공 예정인 4대강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지역에는 아직도 발주하지 않은 4대강 공사가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입장을 조율하고 조만간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의 회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