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경전에 SSM법 합의 깨져

입력 2010-10-25 22:02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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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분리처리하기로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에 대한 협의가 깨졌다.

민주당이 25일 한나라당과 SSM 규제 법안의 분리처리에 파기선언을 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분쟁 가능성 발언을 이유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김 본부장이 국정감사에서 분리처리 합의에 대해 유럽연합(EU)과 한국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계속 골목상권을 내주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것마저 안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순히 김 본부장의 발언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상생법을 늦게 처리하는 대신 중기청의 지침을 통해 SSM의 진출을 막겠다는 여권의 약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며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야 수석이 사인까지 해서 합의한 것은 이행해야 한다"며 "특수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하나 때문에 합의를 깬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