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감세정책 유지 확대 필요"

입력 2010-10-25 14:13

박철근 기자 c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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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는 부적절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감세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감세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감세정책 유보 논의의 주 배경이 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가 47.1%로 가장 높았으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확대(37.7%) △세율인상 등으로 조세수입 증대(3.3%)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최근 폐지여부가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 시 '기업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57%로 과반수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임투세액공제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 세금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지'(62.4%)하는 것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17.9%)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경련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