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25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유통법의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한-EU FTA 체결 국가들과의 통상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SSM법인 상생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야의 합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순차 통과였다며 정부가 상생법을 반대하는 이상 합의는 깨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확인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로 예정했던 유통법 상정도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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