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주민참여 높인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많은 분쟁과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구가 나섰다.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민참여 제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전 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할한 사업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 미시행에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의 최초 단계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청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다수 의견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 진행시 그동안 사업 내용을 모르던 주민들까지 가세해 분담금, 개발이익 등의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 사업지연과 지역 주민간 반목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주민갈등을 초래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북구에서는 기본계획 반영 요청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현황, 진행절차, 공공관리제도 및 공영개발시행방식 등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후 개별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찬, 반 여부를 묻게된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의사가 50%를 초과할 경우엔 후속절차가 진행되며, 반대가 더 많을 경우 서울시에 반영 요청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강북구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대의견이 더 많을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 7. 16일자로 시행된 공공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리플릿을 제작, 관내 공공관리제도 대상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한 바 있으며, 주택과내에 공공관리팀을 신설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존의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이번 주민참여 제도화 가 주민들의 의견에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과 SH공사가 함께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