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IMF 총재 “글로벌 불균형 감시 강화”

▲사진=노진환 기자

23일 칸 총재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 힐튼 호텔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상수지나 환율, 자본이동 등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칸 총재는 IMF 지분이전과 관련해서는“매우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IMF 거버넌스에서 가장 큰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칸 총재는 “유럽이 이사회 의석 9개 중 두 자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IMF 10위권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칸 총재는 지분 이전과 관련해서는 "신흥국에 6%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했다"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칸 총재는 어떤 기준으로 불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감시 방안을 정교화할 것”이라면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주변국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스필오버 보고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 총재는 글로벌불균형 감시 강화를 위해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G20 정상회의 이후 IMF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G20 재무차관들은 새벽까지 마라톤 논의 끝에 IMF의 불균형 감시 감독권한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IMF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경고등이 켜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GDP 비율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프랑스 등 선진국이 찬성했지만 일본과 독일 등 선진 흑자국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하는 데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재무장관들은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IMF의 불균형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면서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