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건축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격차 최대 20배

입력 2010-10-21 10:11

둔촌 주공1 아파트 변동률 36.3%, 토지공시지가 변동률 1.8%

서울의 주요 재건축예정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과 해당 아파트부지의 토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최대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21일 밝혀졌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공시된 둔촌 주공1단지의 공동주택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36.3%나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토지공시지가는 1.8% 오르는데 그쳤다. 변동률 격차가 무려 20배가 넘는 것이다. 인근 재건축단지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고덕 주공2단지의 변동률 격차가 8.4배 △개포 주공1단지가 8.3배 △개포 주공3단지 7.6배 △고덕시영아파트 6.9배였다. 강남권역도 변동률 차이가 컸다.

대표적인 중층재건축 단지인 대치 은마아파트의 경우 5.5배의 변동률 격차를 나타냈다. 이 단지의 경우 2007년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5.8% 오른 반면, 토지공시지가는 15.8%만 올랐다.

특히 2008년 공동주택가격변동률이 -3.9%로 내렸음에도 토지공시지가는 15% 상승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