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에 부는 '세금사면' 바람

미국 재계에 '세금사면(tax amnesty)'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자금의 본국 송환을 위해 세금 감면을 요청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간에 따르면 S&P500지수에 포함된 비금융기업이 보유한 1조달러(약 1150조원)의 현금 중 30~40%가 해외에 분포하고 있다.

▲존 챔버스 시스코 CEO를 비롯한 미국 재계 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송금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오라클 등 8개 주요 IT 기업이 보유한 전체 현금만 20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50~80%의 현금이 해외 자금이다.

시스코는 400억달러의 현금 중 80%가 해외에 묶여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경제가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선거가 맞물리면서 이들 '사이드 자금'이 정치·경제적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는 물론 고용을 꺼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오바마 정부의 세금 정책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JP모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이른바 '묶인 현금' 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한다.

이들이 미국으로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25~35%의 송금세(repatriation tax)를 내야 한다.

송금세는 미국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보다 해외에 재투자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케이스 쉐린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해외에서 현금을 벌고 있으며 세금사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외에 상당한 자금이 묶여 있다면 기업은 자금을 들여오기를 꺼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크 제너 JP모간 기업 자문 책임자는 "일부 고객은 과도한 세금이 자금 정책을 왜곡하는 요인이라고 말한다"면서 "자본의 효과적인 배치를 방해하고 전략적인 현금 사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세금사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의 부채를 감안하지 않는 현금 보유량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중론자들은 특히 세금사면을 통해 유입된 현금이 고용 창출 등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기업의 투자 유보가 경제회복 부진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주장도 오바마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겪은데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다국적기업에게 5.25%로 한시적 세금감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4000억달러가 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