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 금융규제 사실상 확정

입력 2010-10-19 10:02

BCBS(19일), FSB(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각각 열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환경을 반영한 국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19∼20일 서울에서 사실상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 20일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각각 열려 금융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BCBS는 은행산업의 국제 규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이며 FSB는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 등 12개 회원국을 추가해 설립한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다.

이번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BCBS 회의에서는 개별은행의 미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및 유동성비율 규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SIFI에 대해 추가 자본 부과, 조건부 자본 부과, 손실부담채권 활용 등과 같은 규제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내 법규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거래소(CCP) 설립 등 제도적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며 "다만 국내은행은 자본이 양호하고 준비기간이 충분해 새로운 규제에 큰 무리없이 적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