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근혜 "한은 기준금리 통한 물가안정 기능 흔들려"

입력 2010-10-18 18:01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한은이 시장금리 인상을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공개시장조작정책에도 나섰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사례를 들며 "한은 의도대로라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금융이완 상태가 다소 개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고채 수익률은 0.89% 포인트, 회사채 수익률은 0.84% 포인트 하락했고, 7월 이후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 모두 증가했다며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은 설립목적은 시장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한은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한은의 물가안정 기능이 흔들리는 만큼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아울러 통화정책 신뢰 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컨트롤 타워기능 확립 등을 주문했다.

그는 "유동성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통화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다"며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조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외환당국 통계를 시장이 신뢰하지 않아 시장이 극심한 불안을 보이기기도 했다"며 "외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외환보유액 확충 못지않게 투명성 제고도 중요한 만큼 외환보유 관련 통계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