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기관 계좌추적 100만건 상회

입력 2010-10-17 09:25수정 2010-10-17 11:44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계좌추적 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는 모두 129만58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만1004건에 비해 40.7% 수직상승했다.

정부기관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40만2351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만9358건(23.9%), 국세청 19만684건(14.7%) 등의 순이었다.

거래정보 요구대상이 된 계좌의 종류로는 은행계좌가 50만4348건(38.9%)으로 최다였고, 새마을금고 계좌(28만8810건)와 증권계좌(21만1264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 중 계좌주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은 18만6556건(14.4%)에 불과했다.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지난 2006년 54만5000건에서 2007년 73만5068건으로 상승했고, 2008년엔 92만1004건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61만6667건이 기록됐다.

상반기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에도 100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