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재형 의원 "독립된 금융 감독 기관 필요"

입력 2010-10-12 15:20수정 2010-10-12 15:21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감독 기관을 두고 금융사의 건정성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외국의 경우 감독 기관 3개로 갈라진다"면 "은행 검정기관 건정성 관련, 시스템 관련, 비즈니스 관련 금융 소비자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별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기관의 건정성 하다 보면 금감원도 키코 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원 설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독립 부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 실명제과 관련되 창구 직원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윗 사람이 압박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창구 직원이 실명 확인하는데 은행 직원 명의로 예금을 들면 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