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인력감축 안되는 이유...

입력 2010-10-11 08:54

국토부 파견직원 2명중 1명꼴 LH직원

국토해양부 파견직원 가운데 2명중 1명은 한국토지공사(LH)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진 LH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직원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시정책과, 4대강추진본부, 자동차생활과 등 20여개 국토부 20여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파견인력은 총 36명. 이 가운데 17명(47%)이 LH소속 직원들이다.

이는 다른 공기업으로부터 2명에서 5명까지 소수인원만 파견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반면 국토부 외부로 교육훈련파견을 보낸 국토부 공무원 수는 41명이었다. 다시 말해 교육훈련파견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산하기관 직원들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LH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LH직원을 17명이나 데려다 쓰고 있으니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