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라응찬 세무조사 엄정 촉구

입력 2010-10-07 11:20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탈세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라응찬 신한지주금융 회장에 대해 국세청의 엄정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라 회장은 50억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혐의와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 6000만원중 라응찬 개인 변호가 비용으로 사용한 3억7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라 회장의 탈세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일부 특권층의 잘못된 탈세 행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라 회장이 고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세범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6월달에 대검찰청으로부터 라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를 받아 실시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의원이 세무 조사에서 금액부분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