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통상장관 간에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를 목표로 이달 중에 국회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취약산업에 대해 지원을 하되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한·EU FTA 활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EU 지역에 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