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4대강 담합 독립성 부족 질타

입력 2010-10-05 15:15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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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뚜렷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을 놓고 공정위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매일 훈시받은 공정위장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미진한 이유를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전문성은 확보됐다고 보지만 권력기관에의 독립성은 한계가 왔다”며 위원장을 입법부에서 임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조의원의 4대강 담합 조사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호열 공정위장은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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