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병현 의원 “한국경제교육협회에 특혜 지원”

한국경제교육협회에 특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적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병현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2년 동안 한국경제교육협회에 91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나 교육실적은 수혜자가 7000명에 지나지 않은 등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2011년까지 3년간 191억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돼 있어 2013년까지 5년간 95억원으로 예상했던 지원계획보다 이미 91억 특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에는 KDI예산을 전용 10억 7000만원, 2010년에는 8배나 증폭된 80억4000만원 지원, 2011년 100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올려놓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5월 주관기관 선정 후 활동한지 불과 1년 반 밖에 안 된 사단법인에 당초 계획 예산의 10배나 되는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8억7000만이 투입돼 1인당 9만원의 비용으로 한국개발원의 오프라인 교육에 2008년에서 현재까지 오프라인 교육에만 1만150명이 참여했고 온라인교육인 click 경제교육 홈페이지에는 118만여건 접속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교육비 1인당 130만원으로 2년간 700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경제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미 기존 국가기관에 의해 잘 이뤄지던 경제 교육에 비해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활동은 돈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대로라면 한국경제교육협회는 돈만 먹는 하마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