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강·친서민 공방 예상

입력 2010-10-04 08:47수정 2010-10-04 08:53

20일간 516개 피감기관 대상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23일까지 20일간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4대강과 친서민 복지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여당은 늦어질 경우 사업비가 더 늘고 예산이 낭비된다면서 강행을, 야당은 사업 축소와 조정을 통해 친서민 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여당이 증액을 근거로 친서민 예산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축소와 중소기업 지원 축소에 대해서도 여당은 지속가능성을 근거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공기업 부채 증가와 국가부채, 재정 건정성, 물가 인상과 군복무 축소 백지화, 공무원 특채, 민간인 불법 사찰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