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악재, 은행권 경영환경 악화

시중은행들이 잇따른 악재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동산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신한금융발(發) 은행 지배구조 논란으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고비로 은행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그 동안 미뤄왔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됐고 PF에 대한 부실평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주택시장 침체도 장기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은행권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1.50%로 전월 말보다 0.23%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6월 말(0.99%)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연체율이 0.51%p나 급등한 것이다.

은행들이 위험자산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으면서 경영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2·4분기 중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60.6%인 2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 분기 2조6000억원이던 대손충당금은 2·4분기에는 5조6000억원으로 3조원이 늘어났다. 이 여파로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부동산PF에 대한 부실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해졌지만 마땅히 자금을 운영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3분기 결산부터 부동산 PF에 대해 대손충담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한 만큼 부동산 침체가 계속돼 새롭게 PF 부실이 늘어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한동안 CEO 선임 논란에 휩싸이는 등 대형은행들의 불안한 지배구조도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은행의 건전성을 침해할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치권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은행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은행 영업이익 10%를 서민금융 대출에 할당하는 법안을 강력 추진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일단 자율적으로 의무비율을 맞추겠다며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나 자율성이 위축돼 관치 논란을 불러오는 데다 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선정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을 불러오면서 과다산정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정치권의 요구대로‘영업이익의 10% 이상’이라는 대출액까지 할당된다면 경영 자율성 훼손은 물론 자산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유럽발 금융위기, 환율 전쟁 등 대내외적 악재가 잇따르면서 은행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