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환율 놓고 치열한 논쟁 벌일듯

입력 2010-10-04 11:20수정 2010-10-05 09:00

[G20 서울정상회의]IMF 쿼터 개혁도 쟁점

11월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는 금융 규제 방안, 금융기구 개혁 방안 이외에 회원 국가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책 대안은 회원국 서로간의 상호평가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IMF 개혁과 지분구조 개편도 11월 회의때까지 결론이 나기로 돼 있다.

여러 의제들을 놓고 지금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IMF 개혁과 쿼터 개편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논란이 치열하다. 유럽에서 이미 미국의 IMF 쿼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미국 단독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율 문제를 놓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환율 제재법안이 통과돼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환율 문제를 11월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 중국은 물론 반대하고 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환율 논쟁이 벌어지면 다른 의제들이 빛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운 과제다.

환율 문제는 중국의 정책 대안을 놓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