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동반상생에 유통시장 경직 우려"

입력 2010-09-30 16:23

정부 '동반성장 대책'에 유통업계 '촉각'

정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해당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대책에 대형 유통사 50개와 납품업체 1만 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동안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에 35∼40%(한국유통학회 자료)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매기거나 반품 처리비 등을 물리는 행위는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그러나 대형 유통사들은 공정위 고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받아온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법률이 생기면 유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법률화 단계로 간다면 자유로운 거래 분위기가 위축돼 유통시장 전반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사들은 그동안 중소협력업체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우수 중소기업 상품 판로 개척에 노력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욱더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그동안 상생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업체 자금지원, 기술·연구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