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입력 2010-09-24 14:35수정 2010-09-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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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서 개최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협상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해 두 나라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소재지인 오타와에서 이틀간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2006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적 시장개방 이후 잠잠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이 기간에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선점을 우려한 캐나다측이 선제적으로 양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측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