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일시 대출금 총액은 34조원이었고, 갚은 돈을 뺀 대출 잔액은 14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세수입 등 당해연도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정부는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린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한은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쓴 뒤 조세수입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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