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번호통합 '2018년' 확정, 문제 없나?

방송통신위원회는 010번호통합 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2018년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번호통합의 이점을 살리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01X번호 이용자들은 01X 번호를 2018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010 변경에 사전 동의할 경우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이나 '01X번호 표시서비스' 2개의 서비스 중 하나를 택일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01X번호로도 3년간 스마트폰 등 3G폰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01x이용자들은 방통위의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등 01X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카페에는 "01X의 한시적 이용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8년 뒤 지금과 같은 진통을 다시 겪을 수 있다", "향후 정책이 어떻게 다시 바뀔지 모르니 끝까지 01X번호를 고수하며 버티겠다", "헌법소원을 내서 결단코 내 재산인 번호를 지켜내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010번호통합운동본부는 향후 국민감사청구, 불공정거래 약관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소송,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을 통해 다각도로 이번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이번 정책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KT측은 이번 010번호통합 정책이 이용자 편익과 통신산업 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방향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제한 등에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했으며 LG U+측도 "정부가 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기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X 번호를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 U+ 관계자는 "정부의 01X 번호 한시적 허용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번호를 010으로 바꾼 소비자에게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측도 "이번 010번호통합 정책이 매우 복잡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혹여 사업자들의 편법 마케팅으로 활용돼 시장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이통3사는 각각 입장차는 있었으나 대체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특히 이통3사 중 이번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터져나왔다. 업계에선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SK텔레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정책이 시행된 뒤 이용자들의 동향을 파악해봐야 하겠으나 SK텔레콤의 경우 마지막까지 01X이용자들을 품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측면도 가질 수 있겠으나 막상 2G망 사업 종료 시점에 남아있는 01X이용자들을 전부 010으로 전환하는데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정부도 막바지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