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장 “법집행 강화로 시장경제질서 확립”

입력 2010-09-15 10:49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쟁당국은 강력한 법집행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자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연성규범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성규범의 실천은 경제주체들이 모여 모범관행을 제정하거나 상생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겪는 경쟁당국들의 문제점은 비슷하므로 경쟁당국간 경험과 정보 교환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 국제 경쟁포럼이 바람직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카르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경쟁 포럼에는 각대륙별로 주요 경쟁당국 대표가 참석해 IT 기술과 관련한 경쟁정책의 추진 방향, 산업별 규제와 경쟁 정책의 조화 등 전세계 경쟁당국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