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정사회·4대강 공방예고

입력 2010-09-13 06:27수정 2010-09-13 06:38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를 13일부터 시작한다.

예결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차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5∼16일에는 경제부처·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또 추석연규 직후인 27-29일에는 결산소위를 가동한 뒤 30일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예산 확대,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가 이명박정부의 상반기 정책을 종합평가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불공정 예산집행 사례를 파헤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는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국정지표로 등장한 공정한 사회와 친(親)서민 정책, 내년도 예산안 최대쟁점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