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준석 교수, HW방식도 저작권 침해라는 논문발표
오토 프로그램이란 게임 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다. 크게 SW방식과 HW방식으로 구분되는 데 SW방식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이미 인정돼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9일 오후 3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공저논문(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ㆍ장치의 배포나 제작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8년11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집땅지성] '제2의 용산' 광운대역세권 개발…10년 뒤 얼마나 오를까?](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78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