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환경 불확실성 여전 · 부동산대책 약발 저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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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전망인 데다 국내 경기도 예상 밖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란 지적이다.
무엇보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동결을 결정한 다음 한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해외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이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8일(현지시간)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지역의 경기동향을 종합한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광범위한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5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속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고 2개 지역은 “긍정적인 개선이 있다”고 전했으나 뉴욕 등 5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경기상황이 뒤섞여 있거나 회복세가 감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28일 베이지북에서는 12개 지역 경제가 대부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며 일부 지역은 성장세가 멈추거나 둔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상황은 최근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 은행들의 부실 국채 규모 축소 의혹으로 이 지역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불거진 상태고, 예상보다 부진한 독일의 경제지표로 유로존 경기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물론 더블딥 등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