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세계경제 미래예측 불가능한 초경쟁 환경”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연말까지 운영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가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초경쟁(hyper-competition)의 환경이라면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우리 반도체산업이 시스템반도체와 장비 부문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어 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지난 2일부터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됐으나 아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불안요인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대내적으로도 체감경기 개선이 경제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비상경제상황실과 함께 금년 말까지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최근 세계경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 시장간 경계가 무너지고 빠른 혁신의 변화속도로 인해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초경쟁(hyper-competition)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R&D 자체수행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혁신역량을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의 수단으로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고급 인력의 고용창출산업으로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폐쇄형 체제로 추진되어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IT융합의 핵심요소이자 시장규모(지난해 1858억달러)가 메모리 반도체(441억달러)의 4배 이상, 고용창출효과는 5～10배 높은 산업이며 장비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시스템반도체 수입액은 메모리반도체 수출액(159억달러)을 초과하는 177억달러에 달하고 국내 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시 설비의 60% 이상을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우리 반도체산업은 시스템반도체와 장비 부문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오늘 논의는 반도체 산업의 내실있는 지속 성장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수출-내수, 성장-고용 간의 선순환 관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