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들 세금 낮춰줄 수 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을 만큼 미 경제가 여유있지 않다"면서 공화당의 고소득층 감세 연장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부유층 감세 연장과 재정지출 축소가 지금의 경제난을 초래한 철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존 베이너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방문, 연설을 통해 "중산층 감세 문제를 더이상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9300만원) 미만의 모든 계층에 대해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시행된 감세 조치가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인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안을 연장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이너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이날 ABC방송에 출연,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향후 2년간 연장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베이너 대표는 연일 경제문제를 이슈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베이너 대표의 정책이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과 달리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세금을 낮춰주더라도 경제성장을 부추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ㆍ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해 앞으로 10년간 1000억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2000억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