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이 말하는 '공정 사회' 기준은?

입력 2010-09-08 11:32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균등한 기회가 기본"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균등한 기회'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도 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 시절 노점상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 자리까지 올랐던 이 대통령이 소위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정 사회 개념은 이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소금융과 햇살론, 보금자리 주택, 든든학자금, 소외계층 문화 바우처 사업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나아가 딸의 특혜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신속히 경질한 것은 특권과 반칙없이 기회가 똑같이 돌아가게 하는 사회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이를 통해 집권 후반기 '무게이트, 무스캔들, 무매너리즘'의 이른바 '3무(無) 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러한 기준 제시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이 낙마한 뒤 도드라진 공정 사회화두를 놓고 사정을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