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워크숍 "공정사회 기준 냉철히 생각해야"..."외교장관 문제, 공정사회 기준으로 용납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며 "그럼에도 불구 공정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한단계 격이 높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선거자금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정권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권이어서 우리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매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이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민에게 먼저 공정 사회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산업화는 원천기술이 없는 산업화여서 사실 선진국의 산업화라고 할 수 없고,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서 자만할 게 아니라 한단계 더 높이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를 한단계 더 높이는 것도 제한이 따를 것이고,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것을 이루려면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총리 이하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공정 사회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픔을 무릅쓰고 인사추천을 취소했다. 또 불행히도 외교장관의 문제가 또 생겼는데 보통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면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두가지 일을 놓고 공직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 사회라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외 원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조를 준다고 하지만 그 금액은 인구 600만-700만명의 노르웨이, 스웨덴에 비해 몇배 적다"면서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남으로부터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