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정책을 조정해 현 수준인 21~22개월 복무 기간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3일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현 복무 기간 축소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복무기간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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