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서만은 안된다"는 의원님의 님비현상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구조조정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2년 뒤 다가올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인해 사업 폐지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 부채문제는 심각하지만 지역구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막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LH공사의 사업 진행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사업 축소.폐지를 막기위해 모든 경로와 채널을 동원할 태세다. 실제로 지난달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지역구내 재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한 LH공사에게 "방만경영을 문제삼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LH공사가 사업 구조조정 발표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전혀 묵살할 수만은 없는것이 현실이다. 현재 LH공사는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전국 414곳의 사업장 중 현 정부의 핵심사업을 제외한 약 138여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축소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도 10월 중순경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LH공사 내부에서조차 여야 정치권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사업 축소나 중단은 장기간 보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LH공사 한 고위 간부는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만큼은 절대 사업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사업 축소나 폐지는 아무래도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일부라도 줄여보겠다는 LH공사의 의지가 정치권의 강한 요구에 꺽일 가능성을 내포하는 발언이다.

LH공사가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것은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8조. 하루이자만 1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LH공사의 부채 증가가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문제삼고 있지만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역대 정권의 국책사업과 정치권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 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부채는 통합 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공.토공에 별다른 지원없이 사업을 강행시키면서 급속도로 늘어났다. 공기업의 특성상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부채를 증폭시킨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의 강한 반발로 인해 사업 구조조정이 힘들다면 국회에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원론적으로 부채 축소를 위해 재정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나몰라라'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내 지역구 사업만은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LH공사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LH공사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당장이라도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싶지만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 난감할 따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