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위원장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일자리 창출 매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3일 "지속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규제개혁추진단-부산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처럼 관(官)이 민(民)위에 군림하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를 양산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현장과 민의 목소리가 민과 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로 구현될 때 이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 애로를 건의해왔지만 '불합리하나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공무원 답변을 접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규제형평제도가 도입되면 획일적인 규제로 메울 수 없었던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규제형평제도는 소극적인 행정관행, 경직적인 법 규정, 일률적인 법집행에 따른 불합리한 손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아왔으나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만수 위원장 외에도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추진단 관계자 10여명이 부산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기우 경제부시장, 남정태 유일고무㈜ 대표이사, 김종각 ㈜동일 회장, 이근철 ㈜삼정 대표이사 등 부산지역 경제인 70여명은 규제개혁추진단에 지역현안과 기업 애로사항 15건을 건의했다.

참석한 기업인은 "2008년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이 한국형 뉴딜정책과제로 선정돼 국고투자 확대와 사업기간을 단축키로 했다"며 현재 재정문제 등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신항에 초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신항 수역전체를 수심 17m까지 증심(增深) 준설하고, 당초 일정대로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설관련 지역기업의 애로 건의도 다수 나왔다.

지역기업인들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공사에 대해 저가하도급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실공사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하도급자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만수 위원장은 "부산지역은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산업단지 인정문제나 광역 상수도 확충 문제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부산 건의사항은 국경위와 대한상의가 함께 설치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서 해당부처에 전달하고 담당공무원도 불러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업애로해소의 대표 창구 역할을 해왔고 회원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부산 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듯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업애로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추진단의 역할은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