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장기 국채시장 활력 기대감

정부가 추진중인 10년 국채선물 활성화 방안이 1일 금융위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가 장기 국채선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개정안이 1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국채선물의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종결제방식을 실물 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변경하고 기초자산 표면금리와 결제월수, 거래단위 등을 3ㆍ5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10년 국채선물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 재원을 확대하고 종가 단일가 거래시 예상 체결가격 공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34개 관련 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10년 국채선물은 지난 2008년 2월 도입됐지만 거래실적은 2008년 8월 이후 거래 급감해 2009년12월 이후 거래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 동안 3년 국채선물은 결제시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cash settlement)해 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됐지만 10년 국채선물은 현물인수도(physical delivery)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결제시 현물채권을 직접 교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물 국고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자,10년 국채선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 기반이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장기물 국고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물 국고채 발행 비중은 2008년 하반기 25.4%에서 2009년 상반기 21%, 하반기 35%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38.8%까지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국고채 거래량중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는 등 장기채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8.1%에서 올해 상반기 13.3%로 증가했다.

이는 해외투자자의 장기국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RBC(Risk Based Capital) 제도 본격 시행(2011년4월 예정), 퇴직연금시장 확대(올해 말 30조원 수준 전망) 등에 따라 장기채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RBC(Risk Based Capital)는보험사의 각종 위험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자 다수 금융기관이 10년 국채선물 시장 조성자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PD)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PD가 장기 선물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 평가에 반영해 거래소와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PD는 거래실적에 30% 가중치를 부여토록 했다.

특히 10년 국채선물 시장 조성자에게 선물거래 수수료 일부를 시장 조성 대가로 지급(연간 20억원 수준 예상)키로 했다.

선물사 관계자는“10년 국채 선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PD들 역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이 예전과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물에 대한 헤지 관심도 여는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난 2008년 최초 도입 후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관련 법규가 통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활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